폐업/휴업 소상공인도 희망이! 새출발기금 조건,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 절차

오랜 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빚의 무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힘겹게 버텨오다 결국 폐업 이나 휴업 을 결정한 분들에게 채무는 재기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이 더 넓고 강력한 혜택으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새출발기금, 2025년 9월 대폭 확대!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원금 감면 혜택 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폐업 및 휴업 소상공인도 포함되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의 정확한 지원 조건 부터, 놀라운 지원 내용 과 간편한 온라인 신청 절차 까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art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확대 개편 내용 반영!)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새출발기금 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개편으로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및 폐업 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제외)
• 소상공인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은 제외됩니다.

✅ 핵심 요건: 부실(우려) 차주 여부

채무 상황에 따라 부실 차주 와 부실우려 차주 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실 차주 (현재 연체 중)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 차주 (연체 위험)

• 코로나 이후(2020년 4월~)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 인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Part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강력한 지원 내용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새출발기금 은 대상 채무에 대해 상환 기간 조정(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도움인 원금 감면 과 금리 인하 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1. 원금 조정 (주로 부실 차주 대상)

• 일반 감면: 사업성 및 재산 상황을 심사하여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우대 (강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 차주(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율 이 상향되었습니다.
• 재기 우대: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성공 시, 감면율이 최대 10%p 우대 적용됩니다.

2.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조정 (부실우려 차주 포함)

• 금리 조정: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최대 3년으로 연장)
• 분할 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져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Part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간편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kr)

• 1단계.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 2단계. 정보제공 동의: 채무 내역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 3단계. 신청자격 확인: 사업 영위 기간 및 부실(우려) 차주 여부 자동 조회
• 4단계. 채무내역 조회 및 선택: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내역 확인 후 신청 희망 채무 선택
• 5단계. 추가 정보 작성 및 접수 완료: 폐업/휴업 신고서 등 필요 서류 제출 및 최종 신청 접수

 

 

🚨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횟수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화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오프라인 창구: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76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rt 4. 결론: 빚의 무게를 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의 지원 대상부터 강력한 원금 감면 혜택, 그리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 를 제공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폐업 이나 휴업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며 주저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의 문을 두드리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온라인 신청: www.새출발기금.kr
• 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 ~ 18:00)

www.새출발기금.kr

 

 

 

과도한 부채는 더 이상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을 통해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용 회복과 함께 희망찬 재기를 위한 새도약 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