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한 번에 끝내자! 실수하면 90일 재신청 불가 유의사항 총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은 재기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단 1회만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을 취소할 경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하다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조건 오인 등으로 접수에 실패하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만큼 재기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곧 새출발기금 신청 성공 노하우 입니다.

⚠️ 90일 재신청 불가,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 과 접수 전 체크리스트 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Part 1. 새출발기금 접수 전 필수 체크리스트 (자격 및 서류 완벽 점검)

 

접수 반려를 막고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자격 조건과 서류 준비 상태입니다.

특히 법인 소상공인과 폐업자의 서류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체크리스트 1. 소상공인 자격 및 사업 영위 기간 확인

 

• 기간 충족: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가? (휴업/폐업 포함)
• 법인 유의: 법인 소상공인은 반드시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를 미리 발급받았는가? (미발급 시 신청 불가 통보됨)
• 제외 업종 확인: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등),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체크리스트 2. 부실(우려) 차주 요건 최종 점검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이 1개 이상 존재하는가?
• 부실우려 차주 (폐업/휴업): 폐업 신고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가?
•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가? (부실우려 차주 요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사업자)

 

 

Part 2.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대출' 필터링 노하우

새출발기금 은 모든 대출을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 과정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외 대출 때문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대출 목록

• 코로나 피해 무관 채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상 판단되는 대출.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채무조정 회피 목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일부 대환 대출: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추가 자금 용도의 대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은 조정 허용됨)
•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

다만, 사업 및 영업 관련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나의 채무가 사업과 연관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Part 3. 신청 성공을 위한 마지막 유의사항 (추심 중단 및 성실 상환)

새출발기금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이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조정 기간 중의 행동은 향후 지원 혜택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팁 1.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효과 활용하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재기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해당 채무를 임의로 갚으면 안 됩니다.

✅ 팁 2. '1회 신청'의 신중함과 취소 시 재신청 제한 (핵심 노하우!)

📌 결정적인 유의사항: 신청 취소 시 90일 재신청 불가!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 합니다. 신청 취소를 원할 경우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후에는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 하므로, 모든 서류와 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팁 3. 노란우산 공제와 연계 혜택 준비하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할 경우,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0만 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자가 아니라면 이 연계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Part 4. 결론: 한 번의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도약을!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성공을 위한 접수 전 체크리스트 와 핵심 유의사항 들을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투수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제외 대출, 그리고 필수 서류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이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0일간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재기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종 점검 및 문의처

• ✅ 나의 채무 상태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가?
• ✅ 조정 제외 대출(6개월 이내 신규 등)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했는가?
• ✅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 를 통해 최종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는가?

 

원격 지원도 가능하니 활용하세요.

 

 

오늘 정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새출발기금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빚의 무게를 덜어낸 가벼운 마음으로 희망찬 새도약 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힘내세요!

 

#함께보면_좋은_해시태그

#새출발기금신청 #새출발기금노하우 #소상공인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유의사항 #90일재신청불가 #소상공인성공 #새도약기금 #접수체크리스트